개인회생 접수 기간, 번호, 서류 및 방법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접수 기간
1. 접수 및 심사 기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당일, 우편 접수 시 약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개시 결정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내외로 소요됩니다. 법적으로는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원칙이지만 제출 서류와 제출하신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서 5~7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시 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집회, 변제 계획안 인가 결정, 면책 결정 순으로 진행되고 전체는 약 3~10개월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2. 주요 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준비 (3~5일)
- 법원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직접: 당일, 우편: 1~2일)
- 보정 및 면담 (2~4주 내외)
- 개시결정 (1~2개월)
- 채권자집회 및 인가결정 (추가 2~6개월)
- 면책결정 (최종)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절차는 위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해당 법원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심사 기간과 개시 절차가 조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채무 전문 변호사 쪽으로 연락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법적인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위임하는데요. 회생 절차를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접수 시 제출 서류
| 구분 | 주요 서류 |
|---|---|
| 동사무소 발급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세무서 발급 | 소득신고사실증명, 종합소득세신고사실증명(신청인·배우자) |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증 사본, 보험료 산정내역서, 납부내역서, 미납증명서(직장·지역)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납부증명서, 미납증명서(본인·배우자) |
| 직장 관련 |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예상퇴직금확인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12개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
| 은행 | 최근 6개월 통장거래내역, 신규통장(없을 시) |
| 주거 |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 부동산 | 담보설정 금융자료, 부동산 시세확인서, 거래가격확인서, 세입자 관련 서류 |
| 차량 | 차량등록증, 등록원부, 시세확인서 |
| 자영업 | 소득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카드전표, 장부, 사무실 사진, 비품시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부채 | 부채증명서, 카드이용내역서 |
| 진술서 | 법원 양식에 맞춘 진술서 |
기본적인 제출 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신고, 부동산, 차량, 부채 등 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의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기본적으로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정부 24를 통해서 출력 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부 24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24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 PDF 저장-초본,영문
개인회생 신청 및 접수 방법
1. 관할 지방법원 파산/회생과에 직접 방문합니다.
2. 준비한 서류 위의 필수 서류와 신청서, 변제 계획안 등을 제출합니다.
3.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을 납부합니다.
4. 사건 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5. 이 후 법원 안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나 개인회생은 혼자 진행할 경우 서류 누락, 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를 할 때 최고의 조건으로 변호사들이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혼자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등기로 해당 관할 지방법원으로 모든 서류를 보내시면 1~2일 내로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1. 법원 수수료
인지대 – 전자 소송 기준으로 27,000원/ 직접 방문시 30,000원이 발생됩니다.
송달료 – 1회 5,200원 x (기본 10회 + 채권자수)로 계산됩니다.
2. 변호사/ 법무사 보수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경우 대부분 비용은 250만원 정도에서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 수에 따라 법률사무소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송달료 + 변호사 비용 + 인지대를 합하면 약 300~400만원 선에서 회생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 변제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접수 시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접수 기간, 번호, 서류 및 방법과 비용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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