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신청 조건 및 비용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을 진행할 때 국선 변호사를 신청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비용의 경우 대부분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1. 검색창에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을 검색합니다.
2.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홈페이지 상단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실명 인증을 진행합니다.
5. 지원서를 입력합니다.
6.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선임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특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이메일 또는 SMS 문자로 수신이 가능합니다. 민사, 형사, 가사 소송을 진행할 때 국선 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는 경우에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의 경우 법원에서 판단 하여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선임 결과는 기다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국선 변호사뿐만 아니라 좋은 변호사 찾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조건
1.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일 때,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있어 장애가 있을 경우, 심신장애가 있을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 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선변호사 신청 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작성할 때 자세하게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나 빈곤의 경우 월수입 270만원 미만 및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신청서를 직접 출력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인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선임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정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법원에 판단 하에 변호사 선임이 완료됩니다. 또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소송이 진행 될 경우 해당 조건에 맞다면 당연히 국선 변호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 요청의 경우 대법원 국선 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과 변호인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과 신청 조건, 비용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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