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방법, 가계약 위약금, 세입자 계약금 정리

부동산 계약 파기 방법, 가계약 위약금, 세입자 계약금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위약금과 계약금을 지킬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방법

1. 합의 해제

부동산 계약 파기 방법 중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합의를 통한 계약 해제입니다. 거래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협의가 된 상태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가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 양측의 동의가 분명하게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법정 해제

법적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계약서상 이행해야 하는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입주 날짜나, 계약서상 특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3. 약정 해제

계약서상 명시된 특약 사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을 넣고 안 넣고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본적인 계약 파기 방법은 3가지로 설명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집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하자의 경우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계약 목적(거주)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대해 볼만한 것은 집주인이 알고 있었냐의 여부인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계약 파기 등 부동산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찾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 정리 – 전업주부는

세입자의 부동산 계약 파기시 계약금 처리 과정

1. 계약금 포기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약 10%)을 포기해야합니다.

2. 중도금 지급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가 가능합니다.

3. 특약 조항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4. 하자 발견 시

중대한 하자가 발견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아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 상에 특약 조항을 넣고 계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특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당 조건을 넣지 않으려고 할텐데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자로 인한 파기의 조건

1. 중대한 하자

거주가 불가능 할 정도의 상태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하자로 인한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2. 고지 의무 위반

매도인이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알고 그랬다면 사기에 가까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를 입증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숨긴뒤 의도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더라면 파기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하자로 보이는 곰팡이, 누수, 노후화 등은 계약 파기 상황과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나타난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유지 보수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판단입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그럴 여력이 없는 분들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시 매도인(집주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액

상황	파기당한 당사자	받을 수 있는 금액
매수인이 계약 파기	매도인	이미 받은 계약금
매도인이 계약 파기	매수인	계약금의 배액(두 배)
위약금 조항 있는 경우	양 당사자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실제 손해 발생	양 당사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중개수수료	양 당사자	양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