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 재산분할, 서류, 위자료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송 비용과 재산분할인데요. 또한 귀책 사유에 따라 위자료도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비용 – 변호사/법원
1. 변호사 비용
- 착수금: 소송을 시작할 때 선지급하는 비용으로, 단순 이혼 소송의 경우 300만~500만 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쟁점이 많을 경우 700만~2,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 성공보수: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판결 금액의 5~1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난이도에 따른 차이: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쟁점이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2. 법원 비용
- 인지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약 2만~10만 원(복잡한 사건은 20~30만 원) 수준입니다.
- 송달료: 법원이 소송 서류를 원고·피고에게 송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5만~10만 원 정도입니다.
- 감정비, 증거신청비: 재산감정, 친자확인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예시
| 소송 유형 | 변호사 비용(예상) | 기타(인지대, 송달료 등) | 총 예상비용(대략) |
|---|---|---|---|
| 단순 이혼 소송 | 300~700만 원 | 10~40만 원 | 310~740만 원 |
| 재산분할 포함 | 700~2,000만 원 | 10~50만 원 | 710~2,050만 원 |
| 위자료·양육권 분쟁 | 1,000만 원 이상 | 10~50만 원 | 1,010만 원 이상 |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착수금이 달라지는데요. 단순 이혼 소송의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 선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난도가 올라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지는데요. 특히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분쟁이 가미되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변호사 상담의 경우 로톡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시 재산 분할 조건
재산 분할의 경우 적극 재산, 소극 재산, 특유 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적극 재산의 경우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이 이에 속하고, 소극 재산은 부채와 대출이 해당합니다. 특유 재산은 혼인 전 취득, 상속, 증여 재산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이혼 상대가 유지 및 관리를 했다면 일부에 한해 분할 조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정립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협의의 경우 말 그대로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재판 이혼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인지에 때라 5:5, 6:4 비율로 대부분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긴 경우 4~50% 정도 인정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지급은?
1. 위자료 청구 조건
배우자의 외도, 폭력, 경제적 학대, 부당한 대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외도 사진·동영상, 폭력 신고내역, 진단서, 녹음, 문자, 상담기록 등 구체적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집하는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사실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실제로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지 여부도 볼 수 있습니다.
2. 산정 기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당사자의 재산 상태나 자녀 유무, 생활 수준 및 직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실제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판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
- 이혼소장: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로, 이혼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 및 혼인관계 입증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및 세대구성 확인
-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재산목록: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부부 재산과 부채 내역
- 증거자료: 상대방의 유책사유(외도, 폭력 등) 입증 자료
- 기타: 진술서, 상담기록, 진단서, 녹취록 등 사건별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셀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 목록과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비용, 재산분할, 필요서류 및 위자료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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